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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목포해양대학교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에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또는 요구 및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② 성차별에 기반한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 또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
    • ③ 제1호 내지 제2호에 불응·반박함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및 인사에서
  • 2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 3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목포해양대학교의 교직원, 학생, 시간강사 및 교육활동 등에 관련된 전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사건당사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 1.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사건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및 기타 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3. 성희롱·성폭력의 신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①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
    • ②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 또는 거부할 권리
    • ③ 특정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 4. 당사자의 대리인 및 사건상황을 신고한 사람도 제2항과 제3항에 준한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의 설치 및 업무)
  • 1. 성희롱·성폭력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과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이하 "성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 2. 성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 3. 성상담실은 신고된 사건을 접수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 4. 성상담실은 상담 및 조사의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처리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신고)
  • 1.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성상담실에 한다.
  • 2.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성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다.
  • 3. 성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성상담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성희롱·성폭력처리위원회의 설치)
성희롱·성폭력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 하에 성희롱·성폭력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위원장은 학생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생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 1. 위원회는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2. 위원회는 성상담실에서 조사·보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또는 결정한다.
    • ①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 ②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공개사과, 교육, 봉사, 배상 등의 권고
    • ③가해자에 대한 관계법령 및 학칙 등에 의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요구
    • ④ 기타 사건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3.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및 결정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동조자에 대한 처벌)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처리기간)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건은 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사건으로 하되,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 후 6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1. 5. 15)

[☎ 학생처 240-7045]

"폭력특별법과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의 유형과 관련 법률 내용들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의 유형과 관련 법률
형법상 규정 성폭력특별법상 규정
강간(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하는 행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제6조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제추행(제6조②)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 추행하는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제6조③)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처벌.
강간 등 치사상(제301조)
위 세종류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거나 부상하게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특별법 제9조)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 (상해에는 처녀막 파역, 성병감염,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며,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도 무관함)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제302조, 305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똑같이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 303조)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강도강간(제339조)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특수강간 등(제5조) 강도가 아니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위의 성폭력범죄중형법상의 강간 등 치사상,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제외하고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위의 범죄들은 모두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인 강간, 강제추행등의 형법상 성폭력범죄와 성폭력특별법상의 일부 범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지만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 19조)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후 1년내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조항

심리의 비공개와 신뢰관계있는 자와 동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법원에 대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나 그 가족은 방청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받거나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신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심리의 비공개라고 합니다(성폭력특별법 제22조).

신뢰관계있는 자와 동석하는 경우는 특수강도강간내지 강간등상해, 치상과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의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든법이 성폭력특별법이기에
형법 규정과는 달리 성폭력특별법에서만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틀별법에서만 처벌되는 규정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성폭력특별법 제1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성폭법 제 8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함. 이는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미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직장·학교 등에서의 추행
(성폭법 11조①)
업무나 고용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성폭법 11조②)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구금된 사람은 당연히 위압감을
느끼게 되므로 심한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반항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에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 제 14조)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학생처 240-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