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국민
-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 단체포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 또는 FAX를 통해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담당자 연락처
- (우)58628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총무과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