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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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기획처장 한원희 061-240-7060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기획처 주무관 구현주 061-240-1066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

※ 공공데이터 : 각 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데이터 관련법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3.10.31시행)

공공데이터 청구권자

모든국민

공공데이터 공개대상 결정권자
  •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13.10.31)
  •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
  • 공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포탈 등록 및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목록 메뉴에 등재(기획처)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개방 : 신청인이 우리 대학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제외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 처리기한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