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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재공고
글쓴이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7/10/11
조회
3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397호
2017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 재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 차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지원대상분야
    3. 1-3. 지원 규모
  1. 2. 사업추진체계
  1.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3-1. 사업비 지원기준
    2.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1.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4-1. 지원분야
    2. 4-2. 신청자격
    3.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4-4. 과제 중복성 제기
  1. 5. 평가 절차 및 기준
    1. 5-1. 평가절차
    2.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1. 6. 근거법령 및 규정
  1.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8. 제출 서류 사항
  1. 9. 기타 유의 사항
  1.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세부사업명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태양광, 풍력, 바이오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안전 및 선진화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직류송배전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전기기기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술 개발
1-3. 지원 규모
총 15개 과제 내외
(단위 : 개)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 사업명신재생에너지원자력핵심수요관리멀티터미널스마트그리드방폐
대상과제33431115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공모방식지원규모지원기간
지정공모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
신규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97호(’17.7.26)’ 참조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위치 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위치에 평가위원회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 여 기 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수행기관1) 유형과제 유형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5)
대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33% 이하
중견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50% 이하
중소기업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67% 이하
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③ 공기업 협력 과제의 경우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와 별도로 정부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공기업 투자금으로 추가 지원
※ “공기업협력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④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수행기관 유형과제 유형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80% 이상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60% 이상
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60% 이상
그 외필요시 부담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도청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NTI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농촌진흥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