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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글쓴이 취업실습본부
  • 작성일 2020/06/18
  • 조회수 1009
선박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기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부령 제415호)이 '20.6.17.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ㅇ 임시승선자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제5조)

ㅇ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안 제32조 및 별표 15의5)

ㅇ 선박검사 등의 신청을 위한 통합서식의 근거 마련(안 제87조 신설)

ㅇ 선박검사 전자증서 발급의 근거 마련(안 제87조의2 신설)

ㅇ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개선(안 제97조의2)

□ 개정령 시행시기

ㅇ 제5조제9호, 제87조 및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2.18.)부터 시행, 그 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6.17.)부터 시행


붙임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415호) 1부.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부령 제41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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