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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사업을 의미함 [ 공동관리규정 제 2 조 ]
구분 법적 의미
추진 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진 근거
  • 법렬: 법률과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추진 방법
  • 연구개발 과제단위로 특정
    • 특정하는 방법: 상향식 *신청에 의한 하양식 **지정을 포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
    •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
비용부담 방법
  • 연구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 (출연금, 기금)
지원 범위
  •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판단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공모 • 평가 등의 관리주체 및 재원 등으로 판단가능
  • 연구관리주체가 중앙부처이거나 중앙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를 수탁한 전문기관 등인 경우 또는 재원이 국고이거나 국고의 영향을 받는 경우
  • 각 부처의 R&D 종합시행계획 내의 추진사업은 모두 해당되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R&D 사업안내에서 확인가능
  • 모든 NTIS 에 게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동관리규정 및 표준매뉴얼을 따르며 해당사업의 연구과제 공고 및 과제협약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임을 명시함

국가 R&D 사업 추진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