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 연구비 중앙관리

연구비 중앙관리 의의 및 목적

연구정보의 획득, 연구과제 신청, 연구협약(계약)체결, 연구과제 관리 등의 제반 연구지원 행정 업무를 산학협력단을 통해 일원화하여 연구자의 연구비 효율성 극대화
연구비 집행과정 신속성과 융통성 확보하여 연구자 자신이 연구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사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지연을 최소화
효율적인 연구비 집행과 더불어 연구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위탁기관의 신뢰성 제고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당초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정확히 계상 부당 또는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 연구종료 즈음하여 기자재나 다량의 시약재료 구매 지양(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비 집행)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증빙자료의 객관성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연구와 무관한 사적 및 편익을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 불인정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 구비를 통해 증빙(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연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수익사업 판단기준 및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연구 및 개발용역의 대가유무에 따라 과세, 비과세 구분
대가관계의 판단 기준
-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결과물(지식재산권 등)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통상 국가연구개발과제(국가R&D과제)는 비과세, 그 외 연구용역과제는 과세과제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음.

결과물 소유 등에 따른 과세 여부 판단

지식재산권 소유		대가성 여부	법인세	신기술 여부	부가세
발주자(지원기관 외 협약기관) 단독		O	수익	X	과세
공동	일반 (단독개발 및 별도명시 X)	O	수익	O	만세
공동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	X	비수익	-	-
산학협력단 단독		X	비수익	-	-

구분	간접비 비율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율 고시 29.95%)	직접비 x 간접비율(29.95%) ※ 직접비:미지금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과세과제의 경우는 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계산
※ 단, 지원기관의 별도로 정하는 간접비율이 명시된 경우 지원기관의 간접비율을 따른다.

구분

간접비 비율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율 고시 29.95%)

직접비 x 간접비율(29.95%)

※ 직접비:미지금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과세과제의 경우는 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계산

※ 단, 지원기관의 별도로 정하는 간접비율이 명시된 경우 지원기관의 간접비율을 따른다.

비목	구분	내용
연구수당	국가R&D과제	인건비(내부/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및 현물, 미지급인건비 포함) 20%이내에서 계상
연구용역과제 (정부,민간포함)	인건비(내부/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및 현물, 미지급인건비 포함) 50%이내에서 계상

비목

구분

내용

연구수당

국가R&D과제

인건비(내부/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및 현물, 미지급인건비 포함) 20%이내에서 계상

연구용역과제

(정부,민간포함)

인건비(내부/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및 현물, 미지급인건비 포함) 50%이내에서 계상